2023년 예산안 극적타결 가능성…충청현안 청신호 켜나

여야 법인세 법안 外 예산안 주요쟁점은 이견 좁힌 듯
민주 단독수정안 처리부담 국힘도 "들러리 안돼" 여론
세종의사당 세종집무실 방사청 대전行 실탄확보 기대

연합뉴스

여야가 진통을 겪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돌파구를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충청 현안 실탄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질지 촉각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3일에도 예산정국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밀어 부치고 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서민 감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 맞서고 있다.

현재까진 예산안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가 얼마 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으로 정한 15일까진 이견을 좁힐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여야가 법인세 인하 등 부수법안 외 예산안에 대한 주요 쟁점은 거의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민생을 볼모로 정쟁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도 여야에겐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이 실제로 정부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 수립 후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자체 수정안의 단독 처리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서다. 당초 요구했던 지역화폐·임대주택 예산 등에 대한 증액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을 것이란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에게도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상당하다. 정부 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이 처리될 경우 지역별 현안사업에 예산을 태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소위 '표로 먹고사는' 국회의원 입장에선 지역구에 얼굴이 안 서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예산안 협상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에 들러리를 섰다는 오명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점도 극적 타결을 점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충청권도 이 같은 여야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충청권 현안 예산은 세종의사당 토지매입비 700억 원, 세종집무실 10억 2700만 원, 방사청 대전이전 210억 원 등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방사청 대전이전 210억원 만 반영돼 있을 뿐 세종의사당 토지매입비는 0원이며 세종집무실 관련 예산안은 고작 1억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각 상임위를 거치면서 이처럼 조정된 것인데 충청권으로선 예산정국이 끝날 때까지 최소한 이를 지키거나 증액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 안 또는 민주당 자체 수정안이 아닌 여야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이를 위한 가능성이 커진다는 데 이견은 없다.

이런 가운데 꽉 막혀 있는 예산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모락모락 나오면서 충청 현안 관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것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