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투방식으로 그린스마트 학교 조성 '박차'

대전교육청, 대전교육사랑 2차㈜와 업무협약 체결... 충남기계공업고 등 3개교 5개동 재건축
BTL방식 일부 우려 목소리... 사업자와의 관계 설정 중요

대전교육청은 6일 교육청 6층 중회의실에서 '(가칭)대전교육사랑2차 주식회사'와 민간투자사업 중 하나인 Build-Transfer-Lease 사업(이하 BTL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왼쪽부터 (가칭)대전교육사랑2차(주) 대표 윤길호(현 계룡건설사업(주) 부사장), 설동호 대전교육감. 사진제공은 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이 그린스마트 스툴 사업일환으로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통해 노후 학교 시설 개선에 나선다.

대전교육청은 6일 교육청 6층 중회의실에서 '(가칭)대전교육사랑2차 주식회사'와 민간투자사업 중 하나인 Build-Transfer-Lease 사업(이하 BTL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대전교육사랑 2차㈜는 계룡건설산업㈜이 주관해 5개 회사가 본 BTL사업을 위해 설립 예정인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비롯해 사업시행자인 대전교육사랑 2차㈜ 윤길호 대표(계룡건설 부사장), 이은완 계룡건설 상무 등이 참석해 충남기계공업고 외 2교 BTL사업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이 사업은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의 일환으로 ▲ 사용자 참여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저탄소 에너지 자급(제로에너지)을 지향하는 그린학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지능형(스마트) 교실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시설 복합화의 4가지 핵심 요소와 더불어 안전을 기본 토대로 담고 있다.

사업은 충남기계공업고 3·4·11동, 대전문화초 3동, 대전백운초 후동 건물을 철거 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향후 3개월 정도 실시설계를 완료 후 2023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교육부 핵심 정책 사업으로 지어진 지 40년 이상 된 낡은 학교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특히 교육부는 전체 사업 대상의 75%는 재정 사업으로, 나머지 25%는 BTL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BTL 사업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으면 공공기관이 일정 기간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민간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BTL 사업은 재정 사업에 비해 당장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준공 후 시설 관리 측면에서도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청의 재정에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 자본을 활용해 건물을 짓고 향후 20년간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교육청과 민간사업자 간 업무 영역과 책임 소지 등이 불분명해 자칫 시설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청과 민간사업자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이날 협약식에서 "BTL 사업을 통해 재정사업으로 해소하기 어려웠던 노후 학교 시설을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친환경·스마트 교육시설로 개선해 미래교육 전환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