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역대학 시대' 맞춰 정부는 조직개편하는데 지자체는 속도 조절중

'지역대학 시대'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교육부가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다만, 향후 행·재정적 권한을 이양 받게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움직임이 없어 지역대학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교육부는 기능 대전환을 위해 10여 년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 시행을 예고했다. 국정과제와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인재양성, 국가교육책임, 디지털교육 전환, 대학 규제 완화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기존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인재정책실'로 개편한다.

인재정책실을 신설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한 국가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대학·지역인재를 육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인재정책실 소속 '지역인재정책관'은 교육부와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해 대학이 지역혁신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학협력과 청년에 대한 취창업·장장학지원을 통한 인재양성도 추진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현 정부 기조인 '지역대 육성 권한 지자체 이양'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역대 관련 정책을 교육부 주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자체·지역대·지역기업이 유기적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조직개편에 대해선 속도 조절하고 있는 모양새다.

당초 하반기 중 조직개편을 통해 대학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었다. 지자체의 권한이 이양될 것을 선제적으로 대비해, 지자체와 지역 대학의 소통 창구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세부적인 지침 부재 등의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다.

결국 현재는 팀 단위에서 전반적인 대학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대학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단기적으로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되진 않더라도,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선제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지역대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니 지자체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라고도 얘기한다.

한 지역대학 관계자는 "대학 전담부서를 별도로 신설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아직까진 팀 단위에서 대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담 부서가 선제적으로 구성됐다면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활발하게 논의됐을 거라 생각한다. 그랬다면 향후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됐을 때 훨씬 시너지를 낼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