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핵심예산 결국 與野 원내대표 손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 막판 담판 주목

연합뉴스

63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운명이 결국 여야 원내대표 손으로 넘어갔다.

국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2'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 감액에 관해 의견 차이 있던 걸 이견을 좁힌 게 많다고 보고받았다"며 "원내대표단끼리 회동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필요하면 오후에 만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사안은 협의했고 일부 사안은 여전히 협의가 되지 않아서 오늘부터 진행될 원내대표 간 협의에서 추가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양당은 지난 4~5일 이틀 동안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2+2 협의체'를 가동해왔다. 하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선 이견을 좁혔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구체적인 협상 경과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 처리에서 거리감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으로선 핵심 예산인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 700억원,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관련 10억 2700만원, 대전 방사청 이전 210억원 반영이 시급하다. 충남은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을 위한 용역비 5억원, 충북의 경우 1200억원이 반영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비 980억원 추가 증액이 발등의 불이다.

정치적 담판 과정에서 최소한 이 수준을 지키고 나아가 더욱 증액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충청권의 여론이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은 넘겼으나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어 막판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변수는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8~9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점은 변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문책안' 강행 처리 시 예산 협의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