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결국 정치적 담판으로…충청 與野 시험대

여야 극한대치 9일까지인 정기국회 처리도 '가시밭길'
'2+2 협의체' 가동 결국 정치력 차이에 지역 현안운명
세종의사당 세종집무실 방사청 육사 이전 '실탄' 시급

연합뉴스

여야의 극한 대치로 내년도 예산안이 9일까지인 정기국회 내 처리마저도 표류하는 가운데 충청 정치권이 시험대에 올랐다.

보혁(保革)은 물론 지역별 이해관계가 난무하는 예산 전쟁터 속 충청권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실탄'을 얼마나 챙길 수 있느냐가 이들의 평가 잣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 법정 처리 기한인 지난 2일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이에 따라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을 예산안 처리 '2차 데드라인'으로 잡고 남은 기간 정책위의장과 예결특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열어 담판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선 예산안 관련 감액·증액 사안과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대통령실 이전 관련 등 쟁점 예산을 주로 다룬다. 협의체는 5일까지 합의 도출을 목표로 잡고 이후엔 곧바로 본회의 처리 수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싸고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으로 정면 충돌하고 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뇌관까지 있어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장담할 순 없다. 일각에선 내년도 예산안은 결국 여야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에도 법정 시한을 한참 넘겨 12월 말에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결국 충청권 핵심 현안 예산 처리는 여야의 정치적 담판에 달린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여야 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및 증액 총액을 결정한 이후 이를 둘러싼 세부 항목 결정 과정에서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 예산을 더욱 늘리거나 반대로 줄이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보다는 국회에서의 정치력 차이에 달렸다는 데 이견은 거의 없다. 충청 여야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집권여당에선 당권을 쥐고 있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공주부여청양·5선)과 성일종 정책위 의장(서산태안·재선)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원내 최다선인 박병석 의원(대전서갑·6선)을 중심으로 충청 28석 가운데 19석을 가진 '1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역 핵심 현안 예산은 세종의사당 토지매입비 700억원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설계비 10억 2700만원, 방위사업청 대전이전 예산 210억원 등이 있다. 정치적 담판 과정에서 최소한 이 수준을 지키고 나아가 더욱 증액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충청권의 여론이다.

충남은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을 위한 용역비 5억원, 충북의 경우 1200억원이 반영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비 980억원 추가 증액이 발등의 불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