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일부 사업 예산 과다 계상

2022년 예산 중 적게는 20%부터 많게는 80% 가량을 불용
대전시의회 교육위에서 지적… "사업 예산 적정하게 잡아야"

대전교육청이 일부 사업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업은 예산의 40~50% 가량이 불용된 것으로 파악돼, 예산 편성 단계에서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11월 30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2년 제3회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제2회 대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날 교육위는 대전교육청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일부 사업비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교육청은 이번 추경에 불용한 예산을 반납했는데, 이 중 약 60%가 사용되지 않은 사업도 있었다.

교육청은 2022년 예산에 공립유치원 신·증설 목적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 중 4000만 원만 집행하고, 6500만 원은 집행하지 못해 예산을 감축했다. 당초 편성했던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셈이다.

일선 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 비용도 2022년에 약 31억 원을 세웠다. 하지만 이 중 사용된 비용은 약 26억 원으로, 약 5억 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냉난방 교체 관련 예산도 약 114억 원 편성됐으나, 실제론 약 74억 원 정도만 사용했다. 결국, 40% 비율인 약 40억 원을 추경안에 감축해 제출했다.

공립유치원 신·증설 예산 감축과 관련해 김민숙 시의원은 "유치원 원아 모집이 예상보다 저조해 예산이 불용됐다"며 "원아 모집은 3월 전에 끝나니 늦어도 2월 말에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는 걸 알았을 테다. 그때 미리 반납해 공립유치원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한영 시의원도 "일부 사업 예산이 심하게 남는 편"이라며 "예산 투입을 못해 실제로 어려운 학교도 분명 있을 것이다. 예산을 무리해서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정하게 잡아달라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은 냉·난방 개선 공사 사업은 다른 시설 공사와 다르게 낙찰 금액의 변동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화장실 개선 사업 등은 편성 단계에서 수립했던 계획보다 실제 집행할 때 물량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검토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 만큼, 면밀히 살펴 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