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尹약속 지방시대委 설치 '패싱'

관련법 국회 제출됐지만 논의는 '하세월'
연내 제정 불투명 총선앞 장기표류 하나
균형발전 위해 정치권 대승적 결단 시급

연합뉴스

여야가 이른바 '윤석열 표' 균형발전 핵심인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법에 팔짱을 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려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지만, 연내에 1차 관문인 상임위 법안소위 안건 상정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콘트롤타워 기구로 지방시대위원회 세종시 설치를 약속했다.

지난 9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를 직접 언급할 만큼 각별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조직을 하나로 합쳐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국회에는 11월 2일 제출됐다. 이어 14일엔 행정안전위원회로 법안이 회부됐다.

여야가 법안 심사를 당장 시작해도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아직 이 법안은 1차 관문인 행안위 법안 소위 문턱에도 오르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행안위는 30일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이 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여야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이 법안이 올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 집권 2년 차인 내년 초부터 지방시대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의 무관심으로 발목이 잡힌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법안 심사 전망도 속도를 내기 힘들어 보인다는 데 있다.

여야는 현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 예산안을 두고 날선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9일까지인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위한 논의테이블을 차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올해 안에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된다고 해도 법안심사 소위부터 단계를 밟아야 하는 만큼 물리적으로 연내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내년 초부터는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개입되는 총선정국이 시작돼 자칫 이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여야 지도부의 대승적인 합의가 없다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차일피일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0일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1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자치분권위원회

한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3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민선 8기 1차 년도 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며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을 국회가 신속히 심의·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