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교육재정교부금 놓고 입장차 확인

이 부총리, 수평적 관계 강조하면서 논의 강조
조희연 교육감 "재정 현안 산적하다"며 반대 입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충북 청주의 그랜드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유·초·중등 교육정책에 대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은 연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 교육감이 만나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그랜드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유·초·중등 교육정책에 대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 부총리가 취임 후 시·도교육감과 공식적인 첫 만남의 자리로, 제8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전에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대학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초·중등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3조원을 떼어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에 반발하며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재정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교육현장의 문제를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서 "오늘 자리는 국정과제로 채택된 몇 가지 부분을 (교육감들에게) 설명 드리고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금 교육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감직선제 개편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노후화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유아교육 국가 책임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후 안건 논의 및 의견 수렴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간담회에 이어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7회 총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 경과 보고'를 하는 등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간담회에 앞서 전국시도교육감을 비롯한 교육단체 167곳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지철 교부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충분한 교원 확보, 교실과 학습 환경의 디지털 체제 구축, 40년 이상 노후 건물의 보수 및 개축 등 유·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대학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별도의 교부금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