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혁신안'… 당내 평가는 반반?

대전시당 혁신위원회 보고회 열고 혁신안 발표
시·구의원 3선 초과 연임 원칙적 금지 등 눈길
시당 심층 인식조사 결과도 주목 "존재감 희미"

[출처=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환골탈태'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혁신위원회가 준비해온 '혁신안'이 베일을 벗었다.

시·구의원 3선 연임 초과 제한과 대의원 제도 개혁 등을 혁신 과제로 내놓은 가운데 당내에선 혁신안이 예상보다 평이하다는 실망스러운 반응과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 혁신위원회(위원장 박재묵)는 23일 중구 용두동 당사에서 보고회를 열어 14개 혁신안과 당원 심층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혁신위원회는 9월부터 11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 혁신안을 마련했다. 위원회엔 각계 전문가 14명이 참여했다.

가장 눈에 띄는 혁신안은 시·구의원 3선 연임 초과 금지였다. 정치신인과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정치입문 통로인 지방의원 출마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다. 다만 3선 연임 초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산 규정을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지역위원장 입김에 따라 공천을 했던 시·구의회 비례대표는 공개경쟁을 통해 선출토록 했다. 당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공식 기구를 통해 비례대표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동시에 얻겠다는 목표다. 공천 심사 과정과 결과도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의원 제도 개혁은 권리당원의 직접 투표로 대의원을 뽑는 게 핵심이다. 해당 행위자 또는 중대 범죄자의 지원을 원천 차단하고 평당원 발의를 통한 대의원 소환투표제 규정 마련도 제시했다. 대의원 권한을 권리당원에게 이양하는 대의원 제도 폐지도 안으로 내놨다.

이밖에 독립된 조직으로서 평당원협의회 설치·운영, 시당에서 이뤄지는 회의와 각종 사업의 투명한 공개, 시당위원장 직속 TF 형태로 민생대책기구 설치, 정례적으로 시민사회·범진보 세력과의 소통 강화, 시민 참여 문턱을 낮춰 시민청원과 정책 제안 공간 운영, 정치 아카데미 신설 등이 혁신안에 담겼다.

당내에선 평가가 엇갈린다. 부정적인 쪽에선 혁신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무엇보다 공천 개혁 수위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혁신안이 시당 운영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현 여부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혁신위원회 활동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그동안 제시됐던 당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한데 모아 시당 당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마련했다는 이유에서다. 황운하 시당위원장이 혁신안을 발전적 방향으로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일단 지켜보자는 여론도 있다.

박재묵 혁신위원장은 "중앙당이 아닌 시당 수준에서 혁신을 추진한다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많은 개혁 요구를 다 담기는 어려웠다"면서도 "올해 치러진 두 차례 선거 패배로 민주당은 성찰과 혁신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이다. 혁신안 실천으로 다시 시민들로부터 선택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