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아파트 공시가 평균 3.5%↓

정부 공시가 현실화 수정계획.주택 재산세 부과 개선안 마련
"종부세 정부개편안 국회 통과 노력...시행시 2020년 수준 환원"

세종시 아파트 전경모습.

2023년 부동산 보유세가 2020년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 3.5% 하락하며 9억원 이상은 하락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및‘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종합부동산세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커졌다.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0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2022년 대비 20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이다. 아파트의 경우 9억원 이상은 하락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20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0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다.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는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며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