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소위 가동…충청 현안 '골든타임'

639조원 규모 내년 예산안 세부심의 돌입
지역 성장동력 실탄 확보 '쩐의전쟁' 치열
세종의사당 토지매입비 700억원 등 시급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7일 본격 가동되면서 충청 현안 관철을 위한 골든 타임에 돌입했다.

63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의 과정에서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실탄'을 확보해야 하는 지상 과제가 충청 여야에 주어진 것이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시작되는 예산소위를 거친 후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예결 소위에선 보수, 진보 등 정당별 논리보다는 지역적 프레임이 작용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현안 예산을 챙기기 위한 충청, 영호남, 수도권 등 각 지역 정치권의 치열한 사투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여야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챙겨가는 주요 루트 역시 예결 소위 활동 기간 중 물밑에서 오가는 이른바 '쪽지 예산'을 통해서다.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을 앞두고 올해에는 단돈 1원이라도 지역구 예산을 더욱 끌어가려는 '배지'들의 절박함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쩐의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충청권에서 반드시 확보돼야 할 예산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전체 토지매입비 10%인 700억 원이 있다. 이 예산은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 집권여당 대표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직접 건의했을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다.

내년 예산안에 1억 원 편성에 그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예산도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 행복청은 국회에 해당 예산을 41억 원으로 늘려달라는 요청을 해놓은 바 있다. 국방위에서 내년 예산안이 21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된 방사청 대전이전 예산을 다시 살려야 한다. 육사 충남이전을 위한 용역비 5억 원 확보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한편, 충청권에선 예결소위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보령서천)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이 버티고 있다. 예결위에는 민주당 문진석(천안갑), 박영순(대전대덕),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도 포진하고 있다.

충청권이 이번 예산 정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선 예결소위 및 예결위 소속 의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여야 중진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