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논산 이전 국론분열…尹대통령 결단해야

대선 공약불구 반대론 고개 '시계제로'
두쪽난 민심 국정운영 부담 작용 전망
공약 이행 갈등봉합 차원 직접 나서야
野 "尹대통령 응답해야…촉구 나설 것"

대통령실 제공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과 관련해 국론 분열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충청권 핵심 대선 공약인 데다 최근에도 긍정적 발언을 한 적이 있는 만큼 약속이행과 갈등 조기 봉합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승리 이후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를 통해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충남도 공약 6번 과제로 스마트 국방 및 보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내세웠고 여기에 육사 논산이전을 명시했다. 사실상 대선 공약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 이에 대한 공약 이행 의지를 시사한 바도 있다.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회동에서 "육사 이전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전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국방 관련 기관들이 집적된 논산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 지사가 얼마 전 충청권 재경 기자단을 만나 전했다.

하지만 육사 이전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다. 얼마 전 국감에선 일부 여당 의원과 군 지휘부가 이에 대해 부정적 언급을 했으며 지난 15일 국회 토론회에선 군 관련 단체 등이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통에 토론회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윤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충청권과 반대 측의 주장이 충돌할 경우 국론 분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4년 4월 예정된 22대 총선에서 여야가 충청권을 공략하는 소재로 활용해 정략적 셈법에 휘둘리는 이른바 '총선용'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나서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금산계룡)은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약 이행 의지를 밝혀야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소모전을 미리 막을 수 있다"며 "조만간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를 밝혀줄 것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도 "육사 이전이 대통령 공약이라면 충남 이전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행정절차에 나서면 될 일"이라며 "김태흠 충남지사 등 지역 여권에서 공약이행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탰다.

지역 현안에 대한 대통령 입장이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 방문때 이뤄지는 만큼 윤 대통령 충남 방문을 적극 건의해 이른바 '멍석'을 까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중도일보는 육사 논산이전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듣기 위해 대통령실 복수의 핵심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