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 "고등교육 특별회계 법안 반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1월 15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유.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이 함께 성장할 담대한 교육투자 필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던 국세 교육세 3조 6000억 원을 대학 및 평생에 지원하자고 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하고, 고등교육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국회의 능동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정부는 유·초·중등 학부모, 교육감협의회와 대화할 것을 요구했다.

교부금 교육감 특위 위원장인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교육을 나무의 생장으로 비유한다면 유·초·중등 교육은 나무의 싹, 뿌리, 줄기로, 대학교육인 고등교육은 꽃으로 비유할 수 있다.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한다고 해서 뿌리로 가야 할 영양분을 바로 꽃으로 보낸다면 일시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더라도 뿌리가 약해진 나무는 결국 위태롭게 될 수 있다"며 "유·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서 담대한 교육투자에 나서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