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대전 실거래가 공시가 근접 아파트 등장

실제 재산 가치보다 많은 세금 내야해...정당 과세 목소리 제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대전에서도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에 근접한 아파트가 등장했다.

일부 단지에서는 작년과 비교해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이들 수요자는 집값 급락에 따라 실제 재산 가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해 차액에 따른 환급제도 등을 마련해 완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림이 등에 따르면 서구 A아파트(전용면적 39.6㎡)는 11월 1일 2억500만 원에 매매됐다. 올해 공시가격 1억6900만 원으로 시세의 82%까지 도달했다. 현재 같은 평형의 13층은 2억 25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해당 층 공시가격의 75%에 해단된다.

중구 B아파트는 공시가격(전용 39.2㎡)은 9730만 원으로 최근 1억4800만 원에 계약됐다. 시세의 65%에 불과하지만, 2021년 1월 공시가격 7650만 원과 비교해 크게 올랐다. 특히 해당 단지(22층)는 1억 3200만 원의 매물이 공시가격이 올라 집값은 내려갔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서울에선 이미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아파트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84㎡)는 19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올해 공시가격 19억8500만 원보다 3500만 원 낮은 셈이다. 잠실 레이크펠리스(84㎡)도 공시가격 18억2600만 원보다 3100만 원 낮은 17억9500만 원에 거래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을 10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현실화율 달성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이 변동성이 크지 않지만, 미래를 내다볼 수 없어 당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일각에선 급락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침체가 지속하면서 우려가 현실화됐다. 집값보다 부동산 관련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조세저항이 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거래절벽 속에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역전하는 단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는 "공지가격이라는 게 일정 부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고, 세금 가격변동이 있을 때 완충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며 "과거 공시가를 시세 90% 맞추겠다고 했는데 유연성이 없었다. 당시도 지적된 상황이다. 이런 시장 분위기라면 차액에 따른 환급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저항이 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소유자 입장에선 매매가보다 높은 재산세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당연히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가 급락했을 때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공시가 90% 현실화보단 75~80% 등 비율을 유지하고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