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본격화에 찬반 논란 거세져

"학생 준다고 예산 줄이나"VS"위기의 대학 지원해야"

최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본격화하면서 교육계의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 초·중·고에 사용하는 교육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대학 교육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계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교육 당국은 정책 토론회를 통해 재차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1월 4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 전략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장상윤 차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미래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향후 10년이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042년 입학 가능 인구가 현재 대입 정원보다 31만명 적을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과 평생교육 수요를 합쳐도 미충원 인원이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이유에서 대학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두 축으로 규제 개혁과 재정 지원을 제시하며, 재정 지원 방편인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학 총장들 역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재정 불균형, 대학 재정 확충 등을 이유로 들며 고등교육특별회계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장인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지방대학 투자 확대, 국립대 노후시설 교체·보수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사업 전국 확대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지자체 협력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계는 이 같은 교부금 개편 논의에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단체 행동을 통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0월 24일 서울교육청에서 출범식과 함께 범국민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교부금 개편 반대 의지를 다졌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 역시 10월 6일 오후 울산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