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3년 무상급식비 단가 9%대 인상되나

대전시 2022년 1학기 대비 4.4%, 대전교육청 9.6% 인상 입장
입장차로 합의 난항이었으나, 시 "먹는 문제 부실하지 않도록 현실화" 의견

합의 난항을 겪고 있는 대전지역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률이 9%대 수준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와 교육청이 제안한 인상 비율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대전시가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다.

3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2023년 무상급식 단가 인상률을 놓고 대전시는 2022년 1학기 대비 4.4% 인상을 검토한 반면, 교육청은 9.6%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전 급식 단가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2022년 2학기 식품비를 5% 인상한 바 있다.

때문에 시가 제안한 비율을 적용하면 올해 2학기 기준으로 0.9%만 상승한 셈이다. 교육청이 제시한 비율로 보면 2022년 2학기 기준으로 6% 올라간다.

두 기관의 의견 차이로 무상급식 단가 인상 비율 합의는 더뎠다. 식품비 등 물가가 지속 상승하는데 2022년 2학기 기준으로 0.9%만 상승하면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대전지역 교육단체(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사노조,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 전교조 대전지부)는 10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제시한 2023년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률은 2022년 2학기 대비 0.9%인데, 이는 부실한 급식으로 이어지고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을 놓고 합의에 난항을 겪는 듯했으나, 두 기관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청신호가 켜졌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고물가로 인한 급식비 현실화 요구 목소리가 이어지는 만큼,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이장우 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전교육청과 상의해 역할 분담을 해서라도 먹는 문제는 부실하지 않도록 현실화해야 한다. 예산 투입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한 바 있다.

대전교육청도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률 9%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무상급식비 단가 비율이 합의돼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며 "하지만 시에서 급식비 단가 현실화에 대한 의지 표명을 한 만큼, 긍정적인 답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