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협상 마무리 단계

사립유치원 지원 1인당 비용 13만원 가닥
양기관 분담비율 당초 4대 6→5대 5로 조정
연기된 교육행정협의회 11월 17일 개최 확정
지원대상 1만5000여명...소요예산 190억 추정
교육청 "공립유치원 지원 부분은 협의 중"

<속보>=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1인당 비용은 13만 원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양 기관의 분담 비율이 5대 5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전시,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시장, 교육감 일정 등의 이유로 미뤄진 대전 교육행정협의회가 11월 17일에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협의회는 10월 19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안건에 대한 세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11월 초 예정됐던 회의 또한 각 기관장의 일정 등으로 인해 미뤄진 바 있다.

협의회 일정이 확정된 만큼 주요 안건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유아교육비 지원은 분담 비율이 일부 조정됐다.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해 사립유치원에 13만 원을 지원하고, 예산은 대전시와 교육청이 5대 5로 분담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당초 대전시는 교육청이 60%를 분담할 것을 제안하면서 두 기관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일부 단계적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만3~5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달 17일 열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시장과 교육감이 최종 합의하면, 이르면 2023년부터 유아교육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1만 4000~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산은 약 190억 원(대전시 50%, 교육청 50% 분담)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교육청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립유치원 학부모 차별 주장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다.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학부모에게도 교육비 지원을 동등하게 하는 것을 시에 제시했지만, 시는 교육청 소관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어린이집 지원 비용은 대전시가 100% 부담하는 것처럼, 공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문제는 교육청 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한 관계자는 "큰 틀은 잡히긴 했으나 최종 결론은 17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나는 것"이라며 "교육청 입장에선 공사립 구분 없이 유치원 지원을 고민하고 있기에, 공립 또한 지원이 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해당 부분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