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취원율 최하위' 꼬리표 떼는 대전교육청 대책 시급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정책 시작되면 교육 쏠림 현상 심화 우려
지역사회는 국공립 유치원 경쟁력 강화 위한 대전교육청 역할 강조

'공립유치원 취원율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대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정책이 시작되면 사립으로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옴에 따라 공립유치원 경쟁력 강화와 함께 사립유치원 교육비 상한선 도입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월 1일 대전교육청, 전교조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전교조 대전지부는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9.3%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대전교육청 또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사립유치원에 교육비가 지원되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의 상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충남의 경우 만3~5세 사립유치원 유아 학부모에게 19만 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1일 1개, 일주일에 최대 3개까지로 제안해, 학부모 부담 교육비는 3만 원을 넘지 못한다. 상한선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교육비 지원을 교육비 지원 방침을 끊는다는 방침도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시장에 맡겼다"며 "유아교육비 지원 차별로 인해 사립유치원 쏠림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공립유치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의 상한선을 설정해 사립유치원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도 공립유치원 경쟁력 강화는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립유치원 지원과 별개로 국공립유치원의 경쟁력 약화 문제는 교육청이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공립유치원 경쟁력 약화 등 문제는 행정 책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도 지속적으로 방안을 찾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립유치원 지원 부분이 아직 협의 중인 단계에 있는 만큼, 국공립유치원 경쟁력 강화, 사립유치원 학부모 교육 부담금 상한선 도입 등 여러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2021년 공립유치원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지원 부분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국공립유치원 지원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아교육비 지원 금액은 사립유치원이 13만 원, 어린이집 9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유치원의 지원 금액 분담 비율은 대전시와 교육청이 협의 중이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