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유일 규제 묶인 세종시 마지막 족쇄 풀까

11월중 주정심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 제기
전문가 "DSR 규제 완화 필요... 반전 퍼즐 맞춰야"

세종시 전경

정부가 11월 중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면서 세종시가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에 묶여 있는 세종시는 정권이 세 번 바뀌는 동안에도 마지막 족쇄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아파트값 하락과 거래절벽 등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우려해 지금부터라도 반전 퍼즐을 맞춰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10월 31일 관계기관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중순 주거정책심의위(이하 주정심)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초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주정심을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9월 주정심에서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이 지정돼 있다. 당시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을 해제된 바 있다.

세종시는 5년 만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2016년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여전히 묶여 있다. 당시 정부는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유지는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세종시 아파트값은 66주째 내림세다. 2021년 7월 26일부터 13.14% 떨어졌다. 이 기간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달 주정심에서 세종시를 포함한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대거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에선 세종시가 유일하게 규제에 묶여 있다. 이번에 수도권 주변 지역과 맞물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규제가 해제되더라도 하락한 가격이 원상복귀 정도는 힘들겠지만, 떨어지는 상황이 반전돼 보합세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함께 대출 발목을 잡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또는 폐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DSR 도입으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표면적으론 드러나는 건 금리 부분이지만, DSR은 무색할 정도의 강력한 규제다. 규제지역 내 적용하더라도 이외 지역은 거래할 수 있도록 완화해 매수 심리를 끌어 올려야 한다"며 "내년 금리가 내려갈 거 같다는 전망이 있는데, 회복되더라도 DSR 등이 완화되지 않으면 심리가 줄어든다. 또다시 과거처럼 미분양 등이 회자할 수 있어 장기적 측면에서 반전 퍼즐을 맞춰야 한다. 연착륙을 위해선 완화를 해야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