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 지원]사립유치원 학부모 "교육 평등권 보장 위해 지원은 꼭 필요"

사립유치원 학부모들 1인당 교육비 약 55만 원… 정부 지원 금액 제외 평균 20만 원씩 자부담
돌봄시간, 또래교육 등 고려해 사립 선택하는 학부모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실현 위해 필요"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9월 26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통과를 위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사립유치원 학부모 제공

사립유치원과 학부모 측은 교육 평등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유아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월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전시와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13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시는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의 평균 교육비는 1인당 약 55만 원으로, 약 35만 원 정부 지원을 제외하면 약 20만 원을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립유치원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별도로 없다. 이에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자부담 비용을 경감하고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려 한다.

사립유치원 측은 돌봄시간,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선택이 사립으로 집중됐다고 설명한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엔 유치원의 프로그램, 돌봄 시간 등을 고려해 사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들에게 교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건 되려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또한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건 학부모들이 원하는 즉 수요자 맞춤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이 자부담을 하면서도 사립유치원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프로그램 개선이 이뤄져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유아교육 사회성 발달 형성, 또래 교육에 공립유치원은 적절치 않아 사립유치원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학부모도 있다.

한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집 주변 국공립유치원을 보니 원아 수가 10명 이하더라, 아무래도 단체교육, 프로그램 운영, 아이의 사회성 발달 등에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할 거 같아 자부담을 하더라도 사립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전지역의 국공립유치원 104곳 중 10명 이하의 원아 수인 유치원은 20곳에 달한다.

권형례 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유아교육비가 지원된다면 무상교육 실현, 교육비 경감 등 여러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며 "공립유치원이 무상인 상황에도 학부모들이 보내지 않았다는 건 수요자 중심 교육이 되지 않았던 것이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국공립유치원과 교육청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