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 지원]대전시-교육청 세부협의 줄다리기 팽팽

추진 뜻 같이 하나 예산 분담 비율 등 방법론 의견차
자칫 광역행정, 교육행정 갈등으로 비춰질 우려도

'2021년 대전시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모습.

사립유치원 대상 유아교육비 지원과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 등 대전교육현안 협상을 놓고 대전시와 대전교육청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추진에는 어느 정도 뜻을 같이하지만, 예산 분담 비율 등 진행 방법에 있어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10월 31일 시와 교육청에 따르면 대전교육행정협의회는 당초 10월 19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각 안건의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연기됐다.

이후 11월 7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개최 이전인 10월 말 또는 11월 초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11월 중순께로 또다시 연기하기로 결정됐다. 안건 세부사항 조율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선 총 15개의 안건이 논의된다.

가장 큰 쟁점은 유아교육비 지원과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 분담률이다. 그동안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놓고 시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지원을, 교육청은 단계적 확대 입장을 주장해 왔다.

무상급식 단가 인상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이 제시한 무상급식비 인상분(4.9%)과 대전시가 제안한 인상안(0.9%)의 차이도 커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만 3~5세까지 대상이 되는 유아학비 지원과 관련해 유치원에는 13만원을, 어린이집은 유아학비 9만원을 대전시가 100% 지원하는 안으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유치원 지원 금액 분담률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는 예산 분담률과 관련해 교육청이 60%, 시가 40% 분담할 것을 제안했으나 교육청은 공교육 강화,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청은 학교 무상급식 단가 인상안을 핵심 안건으로 제시했다. 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비 단가를 4.9% 올린 수치인 한 끼니당 3800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2학기 대비 초등학교 30원, 중학교 50원, 고등학교 40원 올라간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자칫 광역행정과 교육행정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를 보겠다는 의지만큼은 강하다.

시와 교육청은 행정협의회가 미뤄졌지만, 실무자들이 수차례 협의 끝에 유아교육비 지원과 무상급식 인상 단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합의점을 찾아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각 안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합의를 보겠다는 의지가 큰 만큼 다음 달 중순에 협의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시에서 제안해 온 유아교육비 지원은 타 시도 지원 등을 살펴본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11월 17일 또는 18일에 협의회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상태"라며 "단지 아직 협의 중인 부분이 (예산 부담)비율이다. 교육청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도 무상교육 급식 단가, 복합체육관 건립비용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