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육단체들 "유아교육비 지원 등 대전시가 예산으로 갑질" 주장

기자회견 열고 유아교육비 동등 지원 등 촉구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사노동조합, 대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26일 대전시청 앞 교육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이성희 기자

대전지역 일부 교육 단체들이 최근 논란이 되는 '유아교육비 지원', '무상급식 단가 인상률' 등에 대해 대전시가 예산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사노동조합, 대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26일 대전시청 앞 교육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유아교육비 지원, 무상급식비 인상, 체육고 복합체육관 건립비 분담, 대전 관내 여학생 위생용품 무상 지원 등을 요구했다.

유아교육비는 공·사립 구분 없이 동등하게 지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꼴찌인 상황에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에게만 교육비를 지급하면, 공립유치원이 고사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만 3~5세 해당하는 모든 유아에게 '대전형 아동 수당' 성격의 유아교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와 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률을 놓고 이견을 보인다는 점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대전시가 제시한 2023년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률은 2022년 2학기 대비 0.9% 인상인데, 이는 부실한 급식으로 이어지고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화된 대전 체육고 체육관 건립 문제에서도 대전시의 태도를 지적했다. 실업 선수들은 체육고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교육청은 시설이 노후화된 만큼 복합체육관 건립을 대전시에 요구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교의 다목적체육관은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에 대전시와 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하지만, 엘리트 체육은 교육청 소관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여학생 위생용품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예산을 편성해 초·중·고 여학생 5만 3000여 명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4개 교육 단체 대표는 대전시 민원실을 방문해 시장 면담 요구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사립유치원 차별 말고 동등하게 지원해야 하며,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 관련해 교육청에 관련 예산을 떠넘기는 갑질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대전 교육 가족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교육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