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 지원' 놓고 고민 깊어진 대전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관련조례 놓고 연기후 일정 못잡아
대전시 60% 예산부담 요구에 교육청 어렵다는 입장

'2021년 대전시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모습.

만 3세부터 5세까지 사립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을 놓고 대전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전시가 대전교육행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시한 유아교육비 지원의 분담률과 지원 방안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대전교육청과 시에 따르면 설동호 교육감과 이장우 시장은 당초 19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교육분야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 기관이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지난달 29일 시의회를 통과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와 학교 급식 예산 분담률이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대전시는 내년부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를 함께 추진해야 할 교육청은 공교육 강화와 정상화 등을 이유로 들어 여전히 의견 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교육청은 '차별'과 '역차별' 등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공립·사립 유치원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탓에 지원에 난색을 표해왔다.

이와 관련 최근 대전교육청은 시가 학부모 1인당 12만원 씩 유아교육비 지원을 위해 예산의 60%를 교육청에서 분담해 줄 것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검토서를 대전시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서에는 공교육 확대 방안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만 5세 유치원생들에게 시범 지원하고, 추후 필요성에 따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예산 분담률과 관련해선 당초 시가 제시한 것과 반대로 예산의 60%를 대전시가 분담해 줄 것을 담았다.

대전교육청 한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11월 7일부터 시작되는 제268회 정례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늦어도 이달 말 또는 11월 초 열리지 않겠나 싶다"고 짧게 답했다.

시는 교육청의 검토서를 토대로 2차 제안을 진행, 이번 주 내로 해결을 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일단 검토서를 토대로 부서 의견 등을 종합해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비법정 전출금인 보조금 형식의 무상급식 등을 전출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