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격차 해소 위해 수도권-지역대학 '동률정원 감축' 적용해야

충청 23개대학 2025년까지 4300여명 정원 감축계획
"수도권대학 정원 오히려 늘어나...균형발전 고려해야"

대학 입학 정원 감축과 관련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 지역 간 '동률 정원 감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매년 신입생 미달에 시달리면서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정원 감축 인원 80% 이상이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24일 올해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규모화 지원계획'을 보면, 충청권에선 대상 40곳 중 절반이 넘는 대학 23곳이 2025년까지 4300여 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반해 적정규모화 계획을 제출한 서울지역 대학은 일반대 6곳, 전문대 2곳으로 총 8곳에 불과하다.

교육부의 2021년 대학 충원율 분석 자료를 보면, 수도권 입학 인원은 19만66명으로 전체(47만 3189명)의 40.2%를 차지한다.

이처럼 정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전체 감축대상 대학 가운데 지역대학 절반 이상이 감축에 동참한 반면, 수도권에선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 지역에서는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 지역균형발전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의 정원 감축 계획에 지역을 중심으로 동참했을 뿐 수도권 정원 감축 유도는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견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균형적인 '동률 정원 감축 원칙'과 재정지원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지역대학들의 의견이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과 정의배 충북대 총장 직무대리는 "정부의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입학정원 1만6000명 이상이 감축 예정이나 전체 감축 정원의 88%가 지역대학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과 격차가 커질 것"이라며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감축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지역대학이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