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예고에 132개 단체 '공동 대응'

24일 서울교육청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 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적 확보 당위성 피력…"학교 단위 지출은 학생 수 아닌 학급 수로 봐야" 주장

10월 24일 교육단체 132개가 서울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진행했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교육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에 대응하기 위해 범국민 운동을 전개한다.

학교 단위의 지출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부금 개편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132개의 교육단체는 24일 서울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10개의 학부모와 시민단체, 교원단체 제안 이후 122곳의 참여단체 등 총 132개의 단체가 출범한 범국민 시민단체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선제·능동적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추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각각의 단체가 SNS 등을 활용해 교부금 확보 당위성에 대해 홍보하는 등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향후 국회의장, 교육위원장 등 면담과 연합집회, 참여단체 대표 1위 시위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학교 단위의 지출은 학생 수가 아니고 학급 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 등은 교부금 개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학생 수는 6.6%가 감소했지만, 학급수는 1.9%가 증가했다. 학교 수도 2.3%가 늘었다.

특히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교부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체험학습, 방과후 학습 등 학부모 비용 부담이 있는 과정을 모두 무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 미래 세대를 위해 교부금 등을 활용해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고등교육에 사용하는 방법보단 다른 방법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 교육청이 예산을 곳간에 쌓아두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021년에 일시적으로 세수 증가분이 발생했기에 기금 형태의 예산 적립이 가능했던 것이며, 이전까진 예산을 넉넉하게 적립할 순 없었던 상황"이라며 "향후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고, 간담회 등이 진행된다면 특위 차원에서 교부금이 왜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며 "공간혁신, 미래 교육 사업 등을 위해서라도 교부금이 안정적이게 확보돼야 한다.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고등교육세'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