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존치한다지만, 충청권 자사고는 '미달'

매년 입학율 감소 입학정원 못채워
학령인구, 높은 비용부담 영향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충청권 자사고의 경우 모집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2022학년도 전국 35곳 자사고의 모집 정원 대비 입학생 수 비율을 살펴본 결과, 대전(2개교)은 2022년도 700명 모집에서 677명이 입학해 96.7%의 입학률을 보였다. 2020년 707명(101.0%), 2021년 695명(99.3%)으로 매년 입학생 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은 충남도 비슷했다. 충남(2개교)의 경우 720명 모집에 2020년 714명(99.2%), 2021년 637명(88.5%), 2022년 689명(95.7%)으로 매년 정원 미달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35곳의 자사고 모집정원 대비 입학생 수 비율은 88.6%에 불과했다.

2020학년과 2021학년도에도 각각 88.2%와 87.3%로 지속적으로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자사고의 지속적인 인기 하락 이유로는 학령인구 감소와 높은 학부모 비용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치열한 내신 경쟁, 입시에서의 블라인드 평가 강화, 일반고보다 비싼 학비 등도 하나의 이유다.

실제로 2022학년도 1학기 35개 자사고의 1인당 학부모부담은 618만원에 달했다.

해당 금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활동비, 교과서비 등 학부모가 납부한 금액을 합산해 학생 수로 나눈 결과다. 이 중 기타 납부금을 제외한 등록금 수입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만 별도로 계산할 경우에도 2022학년도 1학기 1인당 납부액이 462만 원에 달했다.

이러한 자사고의 학비 부담은 2020학년도 연간 학부모부담 744만원, 등록금 588만 원에서 2021학년도에는 각각 829만원, 610만원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향후 2학기 부담까지 합하면 최소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학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

서동용 의원은 "정부는 일반고를 포함한 전체 고교 교육의 질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없이 자사고 존치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근시안적 정책이 아닌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자사고를 존치하되 외고는 폐지, 국제고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교육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