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대전교육청 19일 교육행정협의회 연기 왜?

유아교육비 지원, 무상급식 인상률 이견
실무협의 통해 10월말 또는 11월초 전망

'2021년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모습.

19일 예정됐던 대전교육행정협의회가 한 차례 연기됐다.

유아교육비 지원과 무상급식 인상률 등의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당초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19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협의회에서 합의할 안건은 현재까지 총 15건으로 시에서 교육청으로 제안한 안건 7건, 교육청이 시에 제안한 안건 8건이다.

이중 주요 안건은 유아교육비 지원, 무상급식 인상률 등이다. 안건은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한 후 행정협의회에서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안건이 대전시와 교육청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때문에 19일 예정된 교육행정협의회는 연기됐으며,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열릴 전망이다.

유아교육비 지원 안건은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며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게 주된 골자다.

대전시는 학부모 1인당 12만 원을 지원하며, 예산의 60%를 교육청에서 분담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1인당 지원 금액, 예산 분담 비율 등 사립유치원 지원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 세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관계자는 "지원 금액, 예산 분담 비율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대전시가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내부적으로 협의 중이며, 언제까지 결정할 수 있다고 답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무상급식 비율 합의도 난항이다.

대전시와 교육청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앞서 9월 식품비를 5% 인상한 바 있다. 식품비 5% 인상은 급식비 단가로 환산하면 3.5%다. 즉, 2022년 2학기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급식비 3.5%를 올린 셈이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2023년 급식비는 2022년 1학기 대비 9.7%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전시는 4.4% 인상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해당 안건도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다.

대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관계자는 "2022년 2학기에 식품비 5%를 인상한 바 있기에 대전시 제안대로 4.4%를 올리게 되면 실제론 급식 단가가 0.9%만 인상된 것"이라며 "식품비가 지속 상승하고 있어 질 좋은 급식을 위해서 더 큰 폭의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지속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