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분과 일부 교과서 단가 인상으로 학교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단가를 높여 총 43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요금 인상분은 학교 규모에 따라 학교당 500만~1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초등학교 교과서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학생당 경비 단가를 7만 2000원에서 9만 9000원으로 2만 7000원 상향 조정했다.
각 학교별 특성 및 교육여건 차이 등을 고려한 학교 현안 사항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학교사업선택제' 사업에도 4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여건 개선 학교사업선택제는 학교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추진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개교학교의 안정적 정착,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고려한 19개 선택사업이 진행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 및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기존 추경예산에 세워진 방역예산 85억원과 별개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회계운영개선 TF를 구성해 학교기본운영비의 합리적 배분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엄기표 기획국장은 "이번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지원으로 일선학교의 보다 원활한 학생교육활동 지원을 기대한다. 앞으로도 학교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 운용해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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