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육위 국감] 장학금 전액 지급에도 지방대 신입생 충원율은 감소

서동용 의원

대전지역 일부 대학이 입학 성적과 무관하게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충원율이 감소하는 등 대학의 위기를 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별 신입생 장학금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신입생 모집 당시 입학자들의 성적, 소득분위 등 특정 조건 없이 전원에게 지급하는 장학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학교는 85곳으로, 비수도권 대학이 66곳이었다. 대학 종류별로는 응답한 대학 중 일반대학이 36곳, 전문대학이 49곳이었다.

다만, 대학별로 지급하는 방식과 규모의 차이는 있었으며 수업료 일부 감면부터 일정 금액 지급,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곳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전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1인당 평균 금액은 2020년 94만5682원에서 2022년에는 101만8099원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대학들은 2020년 4개 대학에서 2022년 14개 대학으로 대폭 늘어났다.

대전의 A 대학의 경우 2020년 입학생 전원에게 30만원을 지급했고, 2021년에는 100만 원, 올해에는 입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했다.

1인당 지원금액은 무려 260만 원에 달했지만, 대학의 충원율은 2022년 57.8%로 2020년 78.2%과 비교해 20.4% 감소했다.

지방대학들이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다소 무리해 보일 수 있는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지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대학 85곳의 202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신입생 충원율이 증가 혹은 유지한 곳은 16개 대학뿐이었고 충원율이 10% 이하로 감소한 곳은 34개 대학, 충원율이 10% 이상 감소한 곳은 35개 대학이었다.

서동용 의원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면서까지 신입생을 모집하는 지방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대학들의 강력한 정원규제가 선행돼야 한다. 교육부 또한 존립 위기에 방치된 지방대학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