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육위 국감] 국립대 생존문제·학업성취도 등 쟁점

충청권 대학, 4개 시도 교육청 국정감사 진행

충청권 대학과 4개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학 생존문제', '충남대 평화의 소녀상 건립',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 등이 쟁점 사안으로 다뤄졌다.

13일 세종교육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의 감사 대상기관은 충남대, 충북대, 대전교육청, 세종교육청, 충남교육청, 충북교육청 등 8개 기관이다.

충남대 '국립대 최초 건립된 소녀상', '대학 생존 문제 방안 중 하나인 대학 통합' 등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민형배(무소속) 국회의원은 역사 교육은 국립대학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 얘기 나온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국립대학의 생존 문제도 지역대학뿐만 아니라, 교육부까지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충남대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대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질의가 이어졌다. 대학 구성원 중 일부가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면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충남대와 충북대는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충남대의 경우 고정비용이 90% 이상이라며, 추가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대 또한 경상비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충청 4개 교육청을 향해선 최근 논란이 된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계획은 전수평가가 부활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4개 교육감 모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충남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원 연구비 균등지급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됐다. 충남교육청은 모든 초중등 교원에서 월 7만 원씩 교원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 교육부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지적은 적절치 않았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학교급식 노동자 건강검진 문제가 제각각이라는 점도 질타받았다. 올해 초 고용노동부로부터 학교종사자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전달 받았으나, 충남은 5월, 대전은 7월, 세종은 8월로 제각각 시행했으며, 충북은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최근 급식노동자 폐암 진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