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청 코로나19 현금지원 6000억… 충남은 260억 지급

서울·전북 제외한 전국 시·도교육청 6112억원 지급
충남은 1인당 10만원씩 26만 683명에 지원
"교육과정 운영과 관계없는 현금성 지원… 제한 필요"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이 코로나19 지원금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260억원을 지원하는 등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육과정 운영과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면서 학교 현장이 정치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과 전북을 제외한 각 시·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약 6112억 원의 현금을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교육청은 각각 교육재난지원금, 교육회복지원금, 교육급여학습특별지원금, 행복교육지원비, 교육회복특별지원금, 교육희망지원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유치원생 및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약 577만 명에게 지역별로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2020년과 2021년 2번에 걸쳐 각각 10만 원씩 약 65만 명에게 총 650억 원을 지급했고, 인천도 2020년에 교육재난지원금 10만3천 원, 2021년에는 교육회복지원금 10만 원씩 약 65만 명에게 총 660억 원을 지급했다. 이 외에도 강원과 전남, 제주가 각각 2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충남교육청은 26만 683명에게 10만원 씩 260억원을 지급했다.

가장 많은 현금을 지원한 교육청은 제주교육청으로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해 1인당 지급액이 가장 컸고, 경북교육청이 1인당 30만원씩 지급해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1660억 원을 지급, 총금액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급 방법은 대부분 현금과 지역화폐로 지급했고, 대구는 농산물꾸러미로 약 3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

이태규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과정 운영과 상관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은 교육감들의 교육 포퓰리즘 성격이 짙고, 학교 현장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만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혈세인 교육재정은 교육시설과 환경 개선 등의 교육을 위해 쓰여져야 하며 학생지원이 필요하다면 모든 학생이 아닌 저소득층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