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 놓고 지역교육계 엇갈린 목소리

사실상 전수평가 부활 vs 학업성취도 능력 파악 긍정적

정부가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 대상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 교육계가 찬반양론으로 갈리고 있다.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을 파악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한편,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에 따른 사교육 조성 등 악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했다.

종합계획엔 2027년까지 국가-지역-학교 연계 기초학력 안전망을 완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기초학력 진단·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첫 방안으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보정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교육부가 일각에서 제기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로 전수평가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것에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지역 교육계에서는 찬반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전교조 측은 일제고사 확대 움직임과 맞물려 학교를 다시 선다형 시험의 과거로 되돌릴 게 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교총 측은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표명한 것에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린다.

대전지역 한 학부모는 "아이들의 평가가 아닌 아이들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학습결손과 학력 저하 현상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학업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학습 계획을 세우는데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다른 학부모는 "시대가 변했는데도 여전히 공교육이 단순 줄 세우기 식으로만 돌아가려는 것이 안타깝다"며 "결국 경쟁이 가열되면 이는 자연스럽게 공교육의 축소와 사교육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내비쳤다.

한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업성취도평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가려내 학습결손을 보충한다는 취지에서 1986년 처음 도입됐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7년) 때 일부만 표집 시행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2016년) 때 전수평가(일제고사)로 전환됐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중3과 고2 학생의 3%만 표집시행 하는 방식으로 다시 변경 되는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폐지-부활이 반복돼왔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