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초중고생 디지털 성범죄 40% 급증

디지털 성범죄 2020년 64건→94건으로 늘어
대전.세종 사이버 괴롭힘 많고 충남은 불법촬영.사진유포 다수 차지

강득구 의원실 재가공 자료.

지난해 충청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세종은 사이버 괴롭힘이 가장 많았는데 충남은 불법촬영 및 사진 유포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강득구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에서 2020년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대전 12건, 세종 9건, 충남 26건, 충북 17건 등 총 64건이다.

지난해에는 대전 23건, 세종 10건, 충남 33건, 충북 28건 등 총 94건이 발생했다. 1년새 40% 정도 증가한 셈이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2021년 기준) 보면, 대전교육청의 경우 사이버 괴롭힘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몸캠이 5건, 불법촬영이 4건, 기타 3건, 사진합성 1개, 유포 협박 1건으로 파악됐다.

세종교육청은 사이버 괴롭힘 7건, 비동의 유포 2건, 사진합성 1건으로 조사됐다.

충남교육청은 불법촬영 및 사진유포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 메시지 전송이 11건, 불법 사진 합성 의뢰 1건, 불법 녹음 1건, 성적 영상 제작 제안 1건, 신체 사진 및 영상 요구 1건, 영상유포 1건이다.

충남의 경우 수사 의뢰를 요청한 성범죄도 1건 존재했다. 특히 대부분 성범죄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생인 반면,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불법촬영하는 일도 두 차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곳은 충남교육청이 유일하다.

충북교육청은 불법촬영 및 유포 등이 8건, 사진합성 및 유포 등이 6건, 사이버 성희롱이 5건, 기타가 4건, 음란물 유포가 2건, 계정 도용 1건, 몸캠 1건, 사이버 스토킹 및 몸캠이 1건이다. 충북은 처분 결과 불법촬영, 사이버 스토킹 등의 범죄는 수사 의뢰를 요청하기도 했다.

매년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더욱 촘촘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학생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역시 대부분 학생으로, 그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피해자 학생에 대한 보호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 수가 증가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중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필수로 1시간 이상 하도록 하는 등 여러 예방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