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4개 교육청, 2년6개월간 600억 현금성 지원...재난지원금 명목

충남 260억 최다...대전 182억, 충북 180억, 세종 23억 순

2021년 10월 대전교육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내 학생들에게 행복교육지원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대전교육청 제공.

충청지역 교육청이 코로나19 등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만 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15곳은 재난지원금 등 명목으로 현금성 지원을 했다.

충청권도 모두 지급했다. 충남교육청이 약 26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교육청이 약 182억원, 충북교육청이 약 180억원, 세종교육청이 약 2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교육청의 경우 '대전 행복교육 지원비'로 1인당 10만원씩 총 18만 2096명에게 지원했다. 유치원 및 학교 재학생에게 선불카드로 지급했다.

세종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유·초·중·고 각종 학교 재학생인 총 5만 9041명에게 1인당 5만원씩 지원했다.

충남교육청도 '충남교육회복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했으며, 지원 대상은 국·공·사립유치원·학교 재학생이다. 26만 683명에게 혜택이 주어졌다.

충북교육청의 경우 '충북교육회복지원금'으로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었다. 국·공·사립 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 인정 평생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18만 4913명에게 지원했다.

일각에선 교육청이 현금성 지원을 할 정도라면, 학교시설개선 등 필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태규 의원은 "교육재정은 교육시설과 환경 개선 등의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하며 학생지원이 필요하다면 모든 학생이 아닌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