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예고]13일 대전.충남교육청.국립대 국감 쟁점은?

대전.충남 과밀학급 문제 주요 이슈 예상
충남대 급부상한 통한 문제 쟁점 가능성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전교육청 등 국정감사 모습. <중도일보 자료>

대전·충남 교육청과 국립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쟁점으로 부상할 주요 이슈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오전에는 충남대를 비롯해 대학·대학병원 등 1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오후에는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을 포함해 7개 교육청이 국감 일정에 포함돼 있다.

대전교육청의 경우 현재까지 여전히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과 과밀학급 문제, 개발 계획에 따른 신설 학교용지 확보 해제 등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역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용산지구 '학교 용지 해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과밀학급 해소 방안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매년 지적된 청렴도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대전교육청의 청렴도가 여전히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된다.

충남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급부상한 대학 통합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충남대 재학생들의 통합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반대 서명 운동을 하는 등의 반대 수위가 높아진 다는 점에서 통합론에 대한 필요성과 적절성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의 경우에는 과밀학급 문제와 최근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충남지역 내 학급당 28명이 넘는 학교 수(초·중·고)는 초등학교 47개, 중학교 82개, 고등학교 30개로 총 159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총 학교 수 724개의 21.96% 해당하는 수치다. 학급수로 따지면 25.72%(2653학급)가 과밀학급으로 분류돼 있다.

올해 초 과밀학교 수 176개(24%)보다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20% 이상이 과밀 학교로 분류돼 있다. 과밀학급에 대한 질타가 예상되는 이유다.

'미온적 대처' 지적을 받았던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질타도 예상된다. 앞서 지난 8월 도내 한 중학교 학생들이 교단 위에서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하고, 상의를 탈의한 채 수업을 듣는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열린 제340회 충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의회 의원들은 "최근 도내 A중 사건에서 교단에 누워있거나 알몸으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문제기도 하지만 일부 교육청 관계자들의 대응이 더 문제다. 교육청은 사건을 축소하거나 해명하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천안, 아산 등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애로점을 적극 어필함과 동시에 교육청의 교권보호 방안 등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충남교육청이 피감 기관으로 정해진 반면 충남도청과 충남경찰청은 2021년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올해 국감에선 제외됐다.
박수영·내포=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