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교육행정협의회 팽팽한 줄다리기 예고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협의 안건으로
대전교육청 난색에 상당한 진통 예상

'2021년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모습.

19일 예정된 대전교육행정협의회 안건을 놓고 대전시와 대전교육청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안건은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협의안'과 '무상급식 인상률 협의'다.

대전교육청은 전국평균단가에 맞춘 무상급식비를 주요 안건으로, 대전시는 최근 대전시의회에서 통과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협의를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안은 내년부터 대전시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2만 9000여 명의 학부모에게 교육비 및 보육료 일부 지급을 담고 있다.

당초 상임위에서 '대전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조례안'이 부결됐고, 9월 29일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안'만 통과됨에 따라 시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려 했던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은 반쪽 출발을 하게 됐다. 이에 대한 예산 역시 고스란히 대전시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대전시는 교육청과의 예산 지원 협의를 주요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추진에 앞서 충원율이 낮은 공립유치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만큼 추후 협의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청이 안건으로 내민 유치원 무상급식과 매년 이견을 보여온 무상 급식 단가 인상 등도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다.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50%)과 시·자치구(50%)가 각각 부담하고 있다.

교육청은 1학기 기준 9.7%, 2학기 기준 6%를 올리는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대전시는 1학기 기준 4.4%, 2학기 기준 0.9%를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과 대전시의 인상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올해 식품비 인상률에 따라 추경을 통해 이뤄진 식품비 5% 인상에 따른 인식 차이 탓이다. 대전교육청과 대전시의 급식단가 예산 차이는 60억원 상당으로 교육청의 요구안대로라면 각 3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에서 급식 단가 인상 여부 등 세부 안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시와 시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리기 전에 실무진 선에서 모든 협의를 마무리한다. 현재는 세부 안건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안건의 경우 각각 사업 추진 예산 관련 대전시와 교육청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탓에 어느 정도 정무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교육청 한 관계자는 "실무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예산 필요성을 어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의 경우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있어 다른 안건들이 묻힐 것 같아 난감한 상황이다. 아무래도 정무적인 판단이 우선시 돼야 하지 않을 까 싶다"고 귀뜸했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는 11일 논평을 통해 "선택적 복지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졸속으로 제정된 반쪽 조례까지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더 큰 혜택을 안겨줌으로써 차별을 초래하는 한편, 공·사립유치원의 교육격차를 더 벌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