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교육감들 '안정적 지방재정' 확보 방안 고심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교육교부금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상황에서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울산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17개 시도 교육감 및 부교육감 뿐만 아니라 교육부 지방교육자치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주요 안건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등 교육현안 협의' 등이다.

특위 구성 이후 처음으로 재정 관련 논의가 이뤄진 간담회에서는 교부금 개편 대응이 주된 화두였다.

정부는 현 교부금에서 일부를 떼어 고등교육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교육감들은 교부금 개편이 이뤄지면 안정적인 교부금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교육감과 교육부 직원 등이 모여 고등교육 회계안에 따라 초·중등교육 재정 확보 대안을 고민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과 재정당국에서 3조 6000억 원을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계획에 대해 교육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대응을 논의했다. 큰 틀에서 보면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고민한 것"고 설명했다.

앞서 9월 22일에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당시 협의회는 재정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위원장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다.

지역 교육계도 안정적 재정확보 여부는 관심사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이례적인 일로 교부금이 많아졌긴 하지만, 이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방 교육청의 경우엔 재정자립도가 1%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향후 교육 사업을 위해선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 정부가 교부금 축소를 예고했기에 미래 교육을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득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