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 인구 감소로 모집 인원 감축에도 서울은 증가

대세충 대학 입학인원 모두 감소에도 서울은 2494명 증가

정부의 입학정원 감축 정책이 오히려 지방대 고사를 앞당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로 정부가 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해왔지만 10년 전과 비교해 서울지역 4년제 일반대학들의 모집 인원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3일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청권 대학들은 모두 모집인원을 감축했음에도 불구, 학령 인구 감소 여파를 피하진 못했다.

대전권의 경우 2012년 12개 대학 모집인원은 1만 9820명에서 2022년 1만 8212명으로 무려 1600여 명 감소했다.

세종은 모집인원이 2012년 2979명에서 2022년 2788명으로 감소했다.

충남 역시 2012년 20개 대학 모집인원은 2만 9412명에서 2022년 17개 대학에 2만 7155명으로 대학 수와 모집인원이 모두 줄었다.

이 같은 상황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대학들이 비슷했다.

2012년 전국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 404개교에서 정원 내와 정원외로 모집한 인원은 모두 68만 1217명이었다.

그러나 학령인구의 감소로 모집인원 감축을 지속해 2022년 모집인원은 10만 1903명이 줄어든 57만 9314명이었다. 모집인원 감축은 4년제보다 전문대에서 더 많이 이뤄졌다. 같은 기간 전문대가 감축한 모집인원은 7만1093명이었으나, 4년제는 전문대 감축의 절반도 안 되는 3만 810명만을 감축했다.

반면, 서울지역 4년제 대학들의 경우 모집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원외 모집인원은 물론 정원 내 인원도 늘었다.

2012년 서울지역 4년제 대학 45개교의 모집인원은 8만 4578명이었으나, 10년이 지난 2022년에는 8만 7072명이었다. 무려 2494명이 늘었다. 서울지역 4년제 대학의 증가한 모집인원은 정원외가 1933명, 정원 내 모집인원도 561명이 늘어났다.

서동용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고통이 사실상 지방대학과 전문대에 집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신입생 충원율 역시 자연적으로 감소 추세로 이어지면서 지역대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대전의 경우 2012년 96.6%에서 2022년 95.7%로 감소했고, 충남은 2011년 95.7%에서 2022년 94.6%로 줄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탓에 수도권 쏠림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게 지역대의 우려다.

지역대 한 관계자는 "현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라 수도권 대학의 총 입학정원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 방안에 따라 법 개정 없이도 수도권 대학의 첨단분야 학부 정원만 최대 1300명 늘릴 수 있게 됐다"며 "이제는 지방시대라는 국정과제에도 불구 오히려 수도권 정원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등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