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상조"VS"조속 시행"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찬반 시끌

전교조 대전지부 "시기 상조, 공론화 과정 거쳐야" 반대 의견
사립유치원 학부모 "사립유치원만 교육비 부담시켜" 통과 촉구

전교조 대전지부가 26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통과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교조 대전지부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놓고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각각 다른 입장을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대전시의회 앞에서는 전교조 대전지부, 사립유치원 학부모 단체가 모여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다.

먼저 전교조 대전지부는 취원율, 충원율이 낮아지고 있는 국공립유치원을 살리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없는 데다, 사립유치원 등은 투명한 회계 운영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으며 '시기상조'라며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사립유치원 지원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세종은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98%이고, 충남은 천안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사립유치원이 많지 않은데다 공립유치원에서 통학 차량을 운영한다"며 "대전과는 상황과 여건이 크게 다르다. 대전은 아직 여건도 미흡하고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므로,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26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통과를 위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사립유치원 학부모 제공

같은 날 사립유치원 학부모들도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당연히 통과돼야 하는 일이라며 성명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유·초·중·고는 무상교육이나,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에게만 교육비 부담이 주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아학비도 지원하지 못하면서 저출산 지원정책을 하겠다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도 내세웠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들만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가"라며 "국공립을 보내는 학부모, 사립유치원 보내는 학부모도 똑같은 대전시민이다. 차별없는 평등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