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착수...시도 교육감 특위 구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서 안건 의결
경북교육감.경남교육감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지방교육교부금 확보위한 특위 구성도 의결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감 선거 제도' 손질에 나선다.

낮은 투표율, 유권자의 무관심, 과도한 선거비용 등은 직선제 도입 후 꾸준한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앞서 22일 대구에서 열린 제86회 총회에서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 교육감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교육감 직선제 유지 및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 및 국회와의 소통과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교육감들이 직접 나서 특위까지 구성하게 된 배경에는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한 비판과 손질 필요성을 공감해서다.

교육감 선거가 '로또 선거'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낮은 투표율'이 꼽힌다. 실제로 이번 6·1 교육감 선거에서 무효표는 90만 3249표로 나타났다. 시도지사 선거의 무효표는 35만 928표다. 시도지사 선거보다 약 2.6배 무효표가 많은 셈이다.

유권자의 무관심에 비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의 비용 부담은 큰 편에 속한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 후보자 총 61명의 선거 비용은 약 648억 원으로 나타났다. 후보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약 10억 6000만 원이다. 시도지사 후보 1인당 평균 지출액인 약 8억 9300만 원보다 약 1억 6000만 원이 많다.

전국교육감협의회가 각종 비판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만큼, 유권자 관심도 높이기, 선거 비용 줄이기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어떻게 개선할지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특위는 교육감들의 의견을 받아 정부와 소통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전국 교육감들이 나서 선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건 고무적인 일"이라며 "'아는 사람만 하는 투표'라는 오명을 어떻게 벗어나갈지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심도 높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86회 총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이 의결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맡는다. 김지철 교육감은 특위를 통해 미래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