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규 교원은 줄이고 비정규직 양산?

대전 과밀학급 비율 전국 4위…신도시 개발 등으로 학급수 늘어나는데 교원 정원은 감축 추세
과밀학급 해소 대안으로 '정원외 기간제교사' 도입… 지역 교육계 "비정규직 양산" 비판 목소리

정부가 정규 교원은 감축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밀학급 해소 등으로 정규 교원이 필요한 상황에도 선발 인원을 감축했으며, 그 대안 중 하나로 초·중등 교과 교사 정원의 3%까지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

15일 전교조 대전지부,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전은 과밀학교 비율이 11.4%로 경기(19.7%), 제주(12.8%), 인천(12.6%)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한다.

대전교육청은 학급 내 밀집도 완화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교육의 질 향상 등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에 나서고 있다. 학급당 인원 28명 이상 학교를 대상으로 교실 증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선 교사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해 현장에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3학년도 교원정원 2차 가배정 인원도 대전은 유치원 3명, 초등학교 117명, 중·고등학교 157명 등 277명이 감축될 예정이다.

실제로 대전어울림유치원, 대전호수유치원 등 2곳의 유치원이 신설됐음에도 정원은 11명이나 줄었다. 결국 6학급 미만의 유치원은 단·병설 구분 없이 '단위활동교사'(비담임)를 배치하지 못했다.

초등학교는 동부가 20학급이 줄고 서부가 43학급이 늘어 총 23학급이 증가했으나 교사 정원은 85명이나 줄었다. 중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학급수는 늘어나야 하는 상황인데 교원 정원은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과밀학급 해소 등의 목적으로 초·중등 교과 교사의 정원의 3%까지 정원외 기간제교사로 둘 수 있도록 한 대책은 정부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규직으로 교사를 확보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땜질' 처방이 이어지면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대전은 도안 등 신도시 개발로 인해 학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도리어 교원 정원수는 줄어들고 있다"며 "정원외 기간제교사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이 대량으로 양산된다는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