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도 제동

교육부 장관 공석으로 인해 각종 교육 정책 진전 없어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대했던 일부 지역대학은 '발 동동'

국가 교육수장 부재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작업도 제동이 걸렸다.

교육 현안이 제자리에 멈춘 상황으로 전국시도교육감이 제안했던 '교육재정 대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도 감감 무소식이다.

18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출범 이후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학령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있지만 교부금은 늘어나고 있어 대학 재정을 확충하는 쪽으로 사용처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재원 중 일부를 고등교육 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계획인데, 실제로 이행되기 위해선 관련 법 개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하다.

특히 전국 시도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계의 반발을 잠재우는 것도 숙제다.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앞서 7월 첫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 협의회는 교육재정 대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교부금 개편에 대해 꾸준히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교부금 개편을 예고하자 "학생 수가 감소해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구가 줄어드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라며 "학생들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개혁 카드로 교부금 개편을 꺼냈지만 속도를 못 내는 형국이다. 법 개정을 위해 교육감과 일부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나 교육부 장관 공석으로 인해 진도를 못 내고 있다.

고등교육 지원을 기대했던 일부 지역대학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지역대학들도 입학 학생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 지원이 시급하지만, 교부금 개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해당 사안도 뒤로 밀린 상태다.

지역 대학 한 관계자는 "교부금을 개편해 고등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해 추가적인 재원이 확보 될까 하는 기대감이 높았다"며 "하지만 교육부 장관으로 인해 해당 사안이 진전되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