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교육현안.정책 올스톱...지역교육계 우려 높아

교육수장 공백 교육개혁 이끌 동력 상실
산적한 교육정책 여전히 넘어야 할 산 많아

반도체 인력양성 등 산적한 교육 현안과 정책이 여전히 갈피를 못 잡으면서 교육계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교육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 정부가 야심 차게 시행하려던 교육개혁을 이끌어 낼 동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해졌으며, 이 대안으로 나온 2025년까지 초등전일제 학교 전면 확대 정책 역시 현재 돌봄 교실의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월 19일 발표한 '반도체 인력 방안' 역시 준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는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대의 위기를 더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로 다른 부처와 정책을 조율할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반도체 인력 수요 예측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다.

여기에 중장기적 국가 교육정책을 좌우할 국가교육위원회도 본격적인 출범 시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가 교육수장의 공백으로 지역에서도 국립대 총장 임용 지연 등 문제가 불거졌다.

한밭대의 경우 총장 임기가 종료됐으나 총장 임용을 제청할 교육부 장관의 부재로 제9대 한밭대 총장의 임용이 늦어짐에 따라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지역대학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권한 수정 등 법 개정 역시 교육부 장관의 부재로 진척이 없다.

이처럼 교육 수장의 부재로 교육 영역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동력은 물론 산적한 교육 현안을 순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역 교육계 한 인사는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다. 그런 만큼 미래 세대를 위한 현실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한데,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너무 큰 탓에 계속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라며 "지금 교육계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학제개편안, 고교학점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산업·사회 전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별 디지털 인재 양성 및 전 국민의 디지털 소양 함양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22일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 발표할 예정이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