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양' 가이드라인 없어 혼란빠진 지역대학

정부 구상만 제기될 뿐 구체적인 로드맵 없어
대학들 3월 워킹그룹 회의 이후 진척없어 답답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지역대학에 대한 각종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했으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대학들이 혼란에 빠졌다.

17일 지역대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지역대학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해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구상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온 게 없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보면, 지자체가 관할 대학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은 물론 산학협력·국가연구개발(R&D) 사업 등과 관련된 예산·정원·학과 개편, 사립대 임원 취임·재산 처분 등을 비롯한 행·재정적 권한을 갖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지역대학-산업계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자원 손실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아 대학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실제로 대전시는 3월 '대전시-지역대학 간 상생 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사업을 제시하는 등 지역 인재 수도권 유출 위기를 지역대학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대학의 워킹그룹을 운영키로 했지만, 진척 없이 유야무야 됐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로의 지역대학 권한 이관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권한 수정 등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교육수장인 교육부 장관의 부재로 현안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출범 초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와 함께 지자체 내 담당국이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복지국의 '대학전담팀'으로 바뀔 예정으로 추후 워킹그룹 등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의 시각도 있다.

지역대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지역대학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해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구상만 있을 뿐 예산, 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기되지 않았다"며 "정부에서 계획을 발표할 당시 지자체에서 대학 관계자들과 만나 워킹 그룹을 통해 실무진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진척이 없어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