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방과후과정 확대…'전일제학교' 도입 예고

국회 업무보고서 "방과후·돌봄 강화"
유보통합 추진·12월 고교체계 개편안 마련

교육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방과 후 과정인 '전일제 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교육부·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세부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했다.

논란이 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안은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다. 다만, 출발선 단계부터 국가교육책임을 확대하고자 학부모, 학교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추진방안을 마련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초등 전일제 학교'를 내년부터 운영하고 이를 위한 방과후 학교 관련 강사선발·강사료 지급 등 교원의 행정업무를 최소 하고자 교육(지원)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운영하거나 행정 전담인력을 내년부터 배치한다. 시설 확충이 필요한 초등학교에는 교육 당국이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제공하고, 평가 대상을 올해 초6, 중3, 고2에서 2024년 이후 초3∼고2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교 교육과 관련해선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사고 존치와 자사고 부작용 보완방안을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안을 12월까지 마련한다.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폐지 방침을 언급해 역시 논란이 된 외국어고(외고)는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올해 학생과 학부모 각 1만 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마련하고 2024년 2월까지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디지털,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분야로 나눠 그에 맞는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대통령 주재 '인재 양성 전략회의'를 만들어 인재 양성정책을 총괄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년 6개월 동안 학·석·박사를 마칠 수 있는 통합과정을 통해 신속한 인재 배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초역량을 키우도록 초·중등 정보 수업을 늘리고 코딩교육도 필수화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 학교를 2025년까지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