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교 앞 주상복합 추진 놓고 의견 분분

학부모 등 학교 일조권, 학습권 피해 주장하며 주택건설 사업 반발 나서
교육환경평가 "법적 문제 없으나 학교 구성원 반발로 협의 필요" 불승인

삼성초 인근에 게시된 현수막.

대전지역 한 초등학교 앞에서 추진중인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학부모 등은 학교의 일조권·학습권 보장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주택건설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동부지역 인구 유입 등 학생 확보 효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9일 대전교육청과 주택건설 시행사 등에 따르면 시행사 측은 대전 동구 삼성동 삼성초 정문 앞에서 주상복합 건설을 추진 중이다. 총 4개의 동 400여 세대 규모다. 4개의 동 층수가 모두 다른데 최고층은 39층이며 28층, 15층, 14층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설 부지는 교육환경정화구역으로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 곳이다.

때문에 시행사는 앞서 올해 2월, 7월 두 차례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받았으나 모두 불승인됐다. '일조에 대해선 법적 기준을 부합하나, 학교 구성원 중 일부가 반발 하는 상황인 만큼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승인되지 않았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삼성초 앞 주상복합이 건설되는 부분에 있어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두 번 심의에서 불승인이 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초 앞에는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등이 주상복합 건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린 상황이다. 현수막엔 '제발 선 넘지 말아주세요. 일조권, 학습권 보장', '고층아파트? 삼성초는 강력하게 거부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학교 구성원 반발로 인해 시행사는 전 동이 39층이었던 계획을 일부 동 층수를 낮추는 식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반발이 지속 돼 시행사는 2021년 7월 철거 공사를 끝낸 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선 아파트 건설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상복합 건설로 인해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학생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것.

삼성초의 2022년 학생 수는 144명으로 학급 평균 학생 수는 10.3명이다. 대전지역 학급 평균 학생 수가 2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

대전교육청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 학교 구성원과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시행사는 지속 설득 과정을 거쳐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일부 동 층수를 낮추고, 학교 측에 교실 증축 및 급식실 지원 등을 제안했으나 협의가 쉽진 않은 상황"이라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에 지속 학부모 등과 접촉해 협의해 나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