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스핀오프(Spin-Off)을 통해 발상의 전환

민병찬 한밭대 산업대학원장

민병찬 한밭대 산업대학원장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남북교류의 장을 방해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가운데 남북, 북미 관계의 경색국면 속에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민간차원에서의 과학기술을 통해 비핵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간 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가 진행되면서 선행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정보의 교류는 학술지 등 정보자료를 비공식적이거나 비정규적 채널을 통해 기증 또는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남북과학기술 교류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율적·실질적·체계적 협력방안의 모색으로서 민간차원에서의 남북과학기술교류 협력은 북한정책 당국자들의 관념변화와 체제개혁, 제도개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한 과학기술 협력에서 점차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협력으로 전환하고, 내용에서도 단체 간 협력 뿐 아니라 개인 간 협력과 과학기술정보단체 간의 협력까지 포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협력모델 강구의 방안으로서 스핀오프(Spin-Off)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발상의 전환으로서 지금까지의 군수 과학기술을 민수로 이전해 비핵화를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그간의 과학기술은 전쟁 무기 개발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지만, 우리 생활이 편리해진 것도 과학기술 덕분이라 생각되며 동일한 기술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쓰임새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그간의 민수 과학기술 성과에서 볼 수 있다. 북한은 로켓 미사일 등에 필요한 공작기계 기술, 스타트업에서 많이 쓰는 IT 기술 등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간 북쪽에서는 첨단기술을 군수용으로 만 사용하던 것을 '스핀오프'를 통해 민수용으로 과학기술을 이전시키는 과감한 정책을 실시해 실사구시 할 수 있도록 남쪽의 상용화 융합기술에 자본을 더해서 군수에서 민수로 과학기술을 이전시켜 과학기술을 생활에, 평화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남북과학기술협력도 북한의 현실적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하고 국민생활과도 직결되는 경공업 원료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과 재일동포 과학자들이 큰 노력을 기술이고 있는 탄소하나(C1)화학과 섬유, 고분자, 의약, 농업기술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기술과 인력 양성과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IT 산업 육성을 지원해, 자연스럽게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서로에 대한 정보가 극히 취약하기 때문에 정보교류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남한의 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북한의 중앙과학기술통보사(CIAST)의 교류를 통해 좀 더 현실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두 기관 모두 국가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간의 협력을 통해 취약 분야의 정보를 교류하고 점차 한민족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로 확대, 개편할 수 있을 것이다. 협력 초기에는 북한의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기자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율적으로 민간차원에서 남북과학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경색된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의 활성화 유도가 필요하다. 북한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치 도덕적 자극을 위주로 하면서도 점차 물질적 자극을 조화 있게 결합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물질적 자극요소와 남한의 자본주의적 인센티브 요소를 상호 연결 고리로 하는 남북한 공동 활용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독립채산 개념과 남한의 자본주의 제3섹터 개념을 결합하여 공동 연구개발 자금 출연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동출자 방식에 의한 남북한의 현금출자와 현물 인센티브로 북한 연구개발체제의 물질적 자극 요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또한, 남한의 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동출자와 정부부처의 연구개발프로그램 자금에 의한 공동출자 등 다양한 방식을 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민병찬 한밭대 산업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