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공감만 수십년 '유보통합' 이번 정권서 실현 가능할까

유치원, 어린이집 통일화하는 유보통합 과제 국정과제로 포함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질 높은 교육 돌봄 가능하도록"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일화하는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하면서 속도감을 더할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30년 넘게 통합 필요성이 언급됐으나 교사 처우, 주무 부처 등의 문제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에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등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며, 0~2세에 대해서도 교육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유보통합 추진을 공식화했으나 실제 이행될지 주목된다. 유보통합은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전 정부는 2017년 끝장토론을 열고 유보통합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국정과제에도 정식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기준과 처우가 다르다는 점이 유보통합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것 외에도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다. 교사의 처우도 다르다. 월평균 급여도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지도 관건이다.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나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분류돼 있어서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1일 열린 도어스테핑에서 유보통합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유보통합을 20년 이상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일부 통합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지만 한 걸음도 못 나갔다"며 "국가 책임 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대안을 찾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도 "이번 국정 과제에 유보통합이 포함된 만큼 얼마나 추진될지 관심"이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다면 유아 공교육의 질이 더 체계적이고 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