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발달 단계 무시한 '만5세 초등 입학' 철회하라"

전교조 대전.세종지부 1일 입장문 발표
충청권 비롯한 전국적으로도 비판 제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입학 연령 하향 관련 내용으로 도어스테핑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교육부 제공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 추진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전·세종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 개편안 철회 요구 목소리가 나오자, 교육부는 도어스테핑(약식 간담회)을 진행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은 분위기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학제 개편 방안은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초등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길 경우 그만큼 교원 증원이 필요하고 학교 시설도 늘려야 하는데, 그에 대한 복안은 없는 상태라는 점도 꼬집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충분한 공론화와 체계적인 준비 없이 학제 개편안을 밀어붙일 경우, 초등학교 1학년 하교 시각인 오후 1시에 이후 돌봄 공백, 유아의 학교생활 부적응, 만 5세부터 경쟁교육 심화, 폭증하는 사교육, 2025년부터 4년간 해당 시기 입학 아동 및 학부모가 받게 될 불이익 등 심각한 부작용이 많다"고 추진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지역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 철회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입학 연령을 앞당기는 일은 유아와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유아의 신체 발달과 유아기의 능력은 비례하지 않는다"며 "유아교육이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충분한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발달하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초등교과는 교과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하는 교육과정이다. 두 교육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세종뿐만 아니라 충남지역도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2일 중 관련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 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유아의 공교육 강화는 유아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며 "초등학교로 내몰 것이 아니라 대통령 국정과제로 삼은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또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앞당겨지면 졸업 연령 역시 앞당겨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나오는 시기 역시 빨라진다"며 "이러한 중차대한 정책이라면 범사회적 연구와 합의를 통해 탄생해야 마땅하다"고 정책 철회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1일 서울 교육시설안전원 1층에서 새 정부 업무보고 관련 입학 연령 하향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유아 발달 단계와 입학 연령 하향이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1학년 입학하는 학생들이 만 5세일 경우 1학년의 교과 과정도 기존의 교과 과정하고는 다른 형식으로 바꾸고, 학교 공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했다"며 "정책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학제 개편이라는 큰 과제 속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