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3년 초·중등 교사 300여 명 감축… 단순 경제논리식 정원 조정 비판

교육부, 2023년 교원 정원 감축 발표… 신규교사 임용인원도 줄어
과밀학급 해소 등 교원 필요한 상황이나 감축해 지역 반발 목소리

과밀학급 해소 등으로 인해 교원 증원 수요가 커졌으나, 교육부는 2023년 교원 정원을 감축했다.

대전은 초·중등 교사 300여 명이 줄어드는데 단순 경제 논리에 접근한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7월 31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대전 초등 교과 교사는 2139명에서 4022명으로 117명이 줄어든다. 중등 교과 교사 역시 4044명에서 4250명으로 154명의 정원이 감축된다. 초·중등 교과 교사 정원만 271명이 감축됐는데, 공립유치원 교사와 비교과 교사 정원을 반영하면 감소 인원은 3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임용 예정 교사 인원도 줄어든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3학년도 공립 유초중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726명(8.3% 감소)이 줄어든 802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대전의 2023학년도 채용 인원은 초등 교과 교사는 10명, 중등 교과 교사는 41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명, 10명이 줄어든 인원이다.

교원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의 원인으로 감축되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사 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 교육계는 시장경제 원리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학급 수를 늘리고 있기에 교원은 필요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교원 증원 수요는 더욱 커졌다고 얘기 한다.

결국 정규교원이 줄어든 만큼 기간제교사로 대체하는데, 이는 공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전국에 채용된 기간제 교사가 6만 명에 달한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교사, 고교학점제 연구 등을 위해 교사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만, 기간제교사로 채우고 있는 현실이다. 질 좋은 공교육을 위해선 학생에게 더 많은 교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정부는 오로지 시장경제 원리만을 내세워 교원 감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항(유치원은 14명 상한)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공교육 질 저하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정규교원 충원 대신 기간제 교사나 강사 임용으로 땜질 처방에 나서고 있다. 교육에 경제 논리를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되고, 그 피해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소희 기자